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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은총맘입니다~^^


여러분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이란?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라면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 입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 기간 10년, 총 120개월 이상을 납부하면, 만 61세부터 수령할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은 자녀 수에 따라 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때, 둘째 자녀부터 2008년 1월 이후에 출생자여야 하고 입양된 자녀도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이면, 12개월이 추가되고요, 자녀가 3명이면, 12개월에 18개월이 추가됩니다.


자녀가 다섯 이상이면 총 50개월이 추가됩니다.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신청하려면?


만 61세에 국민연금을 신청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적용되고 국민연금공단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에 해당하는 가입 기간은 자녀의 부모가 절반씩 나눌 수도 있고, 한쪽 부모에게만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형평성에 어긋난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가 고소득가구 유리하여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이 나왔습니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자녀를 둘 이상 출산하는 비율이 높아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는 소득수준이 높은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고 분석되었기 때문입니다.


2자녀 이상 가구비율로 본다면 고소득 가구일수록 두 자녀 이상을 낳은 비율이 높아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 혜택을 보는 비율 또한 높아지는 셈입니다.


그래서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의 비형평성을 개선하고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작용할 수 있도록 첫째 자녀부터 추가 가입기간을 인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를 첫째 자녀부터 적용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처럼 아이가 한명인 가정에도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제도가 해당된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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