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형 '빈집 쇼크'

오늘은 현재 국내 고령화로 노인인구가 많아지고 몇 년 후면 본격적으로 고령화 시대에 돌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부동산 수요가 꾸준한 서울 수도권과 달리 개발 여력이 부족하고 인구 고령화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지방에는 빈집 쇼크가 우려된다고 합니다.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2015년 11월 기준 우리나라 주택(빈집 포함)은 1637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빈집은 107만 가구로 전체의 6.5%를 차지하고 빈집은 1990년 19만 7000가구에서 2010년 81만 9000가구로 증가했습니다. 현재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우리나라의 빈집 수가 2030년 128만 가구(5.1%), 2050년에는 302만 가구(10.1%)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반면에 서울시내 빈집은 95년(4만 가구) 이후 점점 증가 2005년부터 7만9000가구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방이 노후주택 문제가 가장 급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의 빈집 가운데 40% 이상이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라고 합니다. 특히 전남은 노후주택 비율이 49%에 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도 저출산과 고령화, 주택 과잉 공급이 겹치면서 일본식의 '빈집 쇼크'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조기에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2013년 기준으로 빈집이 전체 주택의 13.5%(820만 가구)까지 증가했습니다. 도쿄도 전체 주택의 11%가 넘는 81만 7000가구가 빈집이라고 합니다.
일본 정부는 2015년 '공가대책특별조치법'을 만들어 화재 위험이 높고 범죄의 온상이 되는 빈집에 대해 지자체가 철거 등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습니다.. 국내에서 전문가들도 "앞으로 정부가 주택 공급에만 치중할 게 아니라, 기존 주택에 대한 적절한 관리와 정비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앞으로 올 수 있는 빈집 쇼크에 대해서 올려 보았습니다.